국세청은 2019년 6월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납세서비스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를 구현중이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손쉽게 세금신고가 가능한 반면, 탈세를 하는 경우 적발 가능성 또한 높아져 주의를 요해야 한다.
빅데이터센터란?
첨단 과학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 6월 국세청 내부에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과세자료와 국세청 외부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즉, 닙세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각 분야별 팀을 구성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전문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세무공무원들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미리채움서비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세무업무를 마칠 수 있게 신고서의 기재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집한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가 추가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약 37만명이 국세청 미래채움서비스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모두채움서비스
신고서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항목 등 모든 항목의 관련 정보를 채워주고 납세자(예: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등 간편신고 대상자)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후 신고서 제출버튼만 누르면 완료되는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납세자가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발적인 신고 및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세목별로 신고와 관련된 도움자료를 우편, 모바일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가능하다
2023년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두 27종(종합소득세 13종, 법인세 6종, 부가가치세 4종, 연말정산 2종, 증여세 2종)의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였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의 고용현황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직전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다.
한편,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제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맞춤형정보를 제공하였다.
챗봇상담서비스
납세자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문자상담(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0월 총 6종류의 신고, 신청 관련 챗봇 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일과시간 전후, 주말, 휴일 등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챗봇을 통한 상담건수가 187만건(연말정산 66만건, 종합소득세 46만건, 장려금 35만건 등)에 달하고 있다.
탈세예방 관리체계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은 AI빅데이터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등 여려개의 번호를 이용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납세자의 정보(생년월일, 성명 등)을 분석하여 동일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식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 지출내역, 재산변동상황 등을 정밀분석하여 실거주지와 숨긴 재산을 파악함으로써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의 납세의무회피행위를 적극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AI빅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전자세정은 일본, 헝가리, 인도네시아, 필리핀, 덴마크 등에 노하우를 제공하여 세계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