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반면 법인세 신고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에대해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한 신고내용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확인하는 주요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가의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2)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3)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4)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 누락
5)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누락
6) 사주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7)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8)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한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 적용
9) 감면사업 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게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법인의 전략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법인세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